법령 국토계획법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전고등법원 2019.04.04 선고 2018누10468 판결
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(도로)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토지보상법
2. 대전고등법원 2019.04.04 선고 2018누10482 판결
‘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’를 ‘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’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.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토지보상법 2012년
3. 서울고등법원 2012.05.30 선고 2012누920 판결
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4. 수원지방법원 2012.01.06 선고 2011구합11502 판결
사업시행인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
5. 수원지방법원 2011.11.30 선고 2011구합6784 판결
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6. 서울행정법원 2011.11.25 선고 2011구단8034 판결
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7. 서울고등법원 2011.11.09 선고 2011누17143 판결
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[국승]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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